[국제경제학] 토빈세의 개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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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의 개념과 현황,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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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과 미국의 공격적인 양적완화로 인해 통화가 풀림으로써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은 내려가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책 방안으로 ‘토빈세’ 적용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하나의 기사를 바탕으로 ‘토빈세’의 개념과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환율 ‘3종세트’ 안통하면 토빈세 검토해야
(파이낸셜 뉴스 2012년 11월 1일 기사)

정부가 저환율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가 많은 국내·외국계 은행 몇 곳에 특별 공동검사팀을 파견키로 했다. 검사팀은 이들 은행이 외국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한도를 잘 지키는지, 금융파생 상품인 외화구조화예금 실태는 어떤지 들여다보게 된다. 검사팀 파견은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경고장이다. 달러 과잉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은행이 부채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른바 '3종 세트' 대책을 내놨다. 3종 세트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조인 것,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물린 것,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철회한 것을 말한다. 올 들어 환율은 연초와 대비하면 약 6%, 1년 전과 비교하면 8%가량 떨어졌다. 하락폭은 신흥국 중 가장 큰 편이다. 좀 더 일찍 대책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외환시장 불안정, 특히 달러 고갈은 한국 경제의 급소다.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마다 한국 경제가 비틀거렸다. 달러 유동성이 넘치는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라지만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무더기로 들어온 달러는 여차하면 무더기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종 세트는 이처럼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외국자본, 특히 단기성 투기자본의 이동에 제동을 거는 안전턱 개념으로 도입됐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 2012년 11월 11일 방송된 KBS일요진단에서 언급한 토빈세 내용
· http://news.kbs.co.kr/tvnews/sunday/2012/11/2565724.html
· 금융연구원
· 한국은행
· 월스트리트저널 - 브라질에서의 토빈세 도입 전과 후 -(토빈세효과)
·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 파이낸셜 뉴스 “EU집행위원회 “금융거래세지지” 中
· 서울신문 “토빈세 다시 수면위로” 中
· 아시아경제 - 佛, 8월부터 금융거래세 도입
·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10310100262640016012&cDateYear=2012&cDateMonth=10&cDateDay=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