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의 공동침해 판례 평석(2002다63565 판결)

소개

환경법의 판례 중 '일조권의 공동침해' 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석입니다.
2002다63565 이외에도 여러가지 판례의 내용이 있고 각주도 모두 달았습니다.
환경법 이외에도 건축법, 헌법상 행복추구권, 환경정책기본법 등과도 연관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의 사실관계

Ⅱ.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Ⅲ. 판례 평석
1. 사실관계의 쟁점
2. 일조권의 정의와 수인한도
3.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일조권의 고찰
4. 판결의 검토

Ⅳ.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제와 사회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2)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일조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거나 일조 방해가 있을 때, ‘수인한도’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로 정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보면,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조 방해 및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를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일조권의 고찰
(1) 헌법적 고찰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0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4.0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 대법원 20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10.28. 선고 2004나56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