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변경과 법적 지위

소개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과 법적 지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각주, 참고 자료가 모두 있는 자료이고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트랜스젠더법, 젠더법 등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성전환자의 의학적 정의와 그 입장 및 구별개념
1. 성전환자의 정의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3.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계의 판단과 입장

III.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 문제와 판례
1. 입법의 부재와 호적의 의미
2. 지금까지의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기각 결정
3. 지금까지의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가결정

IV.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본 성전환자의 보호법익
1. 인권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성적 소수자의 보호

V. 결론 및 개인견해

본문내용

I. 서론
2001년 성전환자 ‘하리수’라는 사람이 한 화장품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국민들은 성전환자 및 성적 소수자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떠나서 그들에 대한 인식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성전환 자체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대의 교체와 IT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요즈음은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본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여러 분야의 특별법도 많이 제정이 되었고, 다른 여러 가지 젠더 관련 판례를 보아도 한국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많이 배제시키며 현대화된 국민의 생각을 의식하는 법의 제정과 판례가 나오고 있는 현재, 성전환자 특별법을 제정을 위한 각종 모임과 대회,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그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때부터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은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으로 양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전환자는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며, 다른 개념과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며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II. 성전환자의 의학적 정의와 그 입장 및 구별 개념
1. 성전환자의 정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며, 성주체성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자신의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최소한 2년 이상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거나 인정받고자 하며,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

참고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실, ‘성전환자의 법적지위’(2002. 12. 28)
· 구병삭,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문제’ 월간고시(1990. 2)
· 의협신보, 의협신문 ‘의학적 입장에서 본 성전환’(1990. 8)
· 권영성, 헌법학원론(2010)
· 법률신문, ‘성전환 수술과 호적정정’(1990)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국회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2007.4)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의학용어 검색
· 두산백과 사회과학편
·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