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공무원연금개혁찬성, 공무원연금개혁반대-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과 찬반양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 및 개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구성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연금제도 알아보기
1) 공무원연금제도란?
2)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체계
① 비용부담
② 재정방식
③ 연금제정의 회계구조
3) 공무원연금제도 급여의 종류
4)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체계 및 적용대상
① 운영체계
② 위원회
③ 적용대상자
5) 공무원연금의 운용방식
2. 특수직역연금제도란?(직역연금)
1)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념
2)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발달과정
3.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1) 공무원연금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2) 인구 고령화
4. 외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사례
5.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여론
6.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입장
1)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입장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자 구조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하다.
②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기가 늦춰질수록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③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입자와 수급자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2)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입장
① 국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를 져버릴 위험이 있다.
② 공무원 부정부패 및 비리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
③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④ 공직사회 내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7. 공무원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및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새누리당이 정부의 개혁안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해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부터 공포·시행되어 온 공무원연금제도는 2000년부터 재정 고갈로 인해 정부보전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보전제도에 의해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2004년 1,742억 원이었는데 2007년 1조 1,584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2조 4천억 원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2020년에는 6조 6천억 원, 2080년에는 1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적자를 방치할 수 없게 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및 반대 입장과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방향(나의 견해)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무원연금제도 알아보기
1)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는 당시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였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공적연금제도로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55년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 이래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 편집부, 공무원연금제도 분석 및 방향, 미래한국재단, 2014.
· 오성택,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무원노총의 입장, 미래한국재단, 2014.
· 최병태, 공무원연금 칼 대야 하는 이유 : 26년 2개월 근무한 공무원은 월 220만원,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84만원, 경향신문사, 2014.09.16.
· 정재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안, 민주정책연구원, 2014.
· 조암,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2014.
· 예재두, 공무원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3.
· 남기동,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비판과 개편 방향, 장안대학교, 2013.
·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