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의 문제와 개선방안
가. 사회보험 재정문제
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문제
다. 사회보험의 재정 통합문제
(2) 공공부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가. 최저생계비 보장의 문제
나. 자활지원사업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가. 민간부문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나. 재가복지와 생활시설의 개방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에는 근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조직체들로, 촌락단위에 조직된 농민들의 상호 협력체인 “두레”와, 공익, 산업, 영리, 친목등 공제목적의 모임인 “계”, 부락 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상호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인 “품앗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 간의 자치협동조직인 “향약”, 과 “오가통제도”등이 있었고, 근대화 시기에는 최초의 인보관으로 1906년, 원산에 소규모로 반열방”이 설립 되었고, 그 후 태화여자관, 이화여자관 등이 있었으며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영역을 개괄한 후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복지정책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2. 본 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를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 주의적 관점,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과 교환 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개인주의, 선별주의, 자유, 효율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거나, 집합주의, 보편주의,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치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기도하고, 이해집단들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은 질병, 재해, 폐질, 노령, 부양자사망, 실업 등,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은 일시적, 지속적인 노동능력상실, 질병, 실업, 재해, 폐질, 노령 등으로 계획에 없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사회나 국가적 보상기구가 없다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사회정책의 기초는 사회 정책적 목표설정에 있다.

참고자료

· 심 의경; 사회복지정책론(강의록),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
· 안 신권; 지역사회복지론(강의록),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
· 강 대영; 사회복지개론(강의록),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
· 황 진수;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2
· 김 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