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제시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의 필요성
3.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기능
4) 고용보험의 내용
(1) 고용조정지원사업
(2) 고용촉진지원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4. 고용보험제도가 기여한 점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
3)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4)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5)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7.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 기금관리의 효율화
3)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4)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과 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근대적 사회보장체제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적재적소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고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근로자 개개인이 능력과 자질을 높여 항시 고용될 수 있는 준비된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한 영역을 선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제시

오늘날 한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과 노동자 양자가 자발적인 숙련형성 및 유지 유인을 갖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불안과 과소공급되는 숙련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당장의 취업과 전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을 통한 숙련형성은 사실상 시장실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제로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제시하였다. 95년 7월 도입된 이래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더욱 확장하였는데 그 핵심은 자신의 숙련에 적합한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실업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급여, 재직자와 실직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 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숙련형성과 관련하여 이들 3대 핵심사업을 포괄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그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기업간 규모와 숙련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직업훈련의 적합성,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 김성옥,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 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 고용정보원, 2010년 고용보험통계연보, 고용정보원, 2010.
· 금재호 외,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윤석명, 2010년 사회보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