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과 장애인 관련 법률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1) 1960년 이전의 장애인 복지제도
2) 1970년대 장애인 복지제도
3) 1980년대 장애인 복지제도
4) 1990년대 장애인 복지제도
5) 2000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제도
2. 장애인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7) 장애인연금법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문화, 전통 및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연령이나 장애 종별, 정도, 판별방법, 기타 조건별로 다르고, 교육대상으로 보느냐 복지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고, 그들은 항상 괄시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고,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소외와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 시대가 변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편견은 계속되어 왔고, 소외된 사람들로 살아 왔다. 한편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시대가 변하면서 장애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과 장애인 관련 법률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1) 1960년 이전의 장애인 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대 삼국시대 때에는 장애인 구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일반 구제에 포함해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때에는 불교 자비사상의 영향을 받아 제도화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의 이념과 향약의 보급으로 장애인복지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특히 향약의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4가지 덕목 중에서 환난상휼은 장애인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1970년대 장애인 복지제도
6․25사변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다친 상이용사를 위주로 군인복지가 우선시 되었으며, 5․16군사 쿠테다 이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재활재단, 한국장애인복지 변천사, 양서원, 1997.
· 김익균,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 권선진, 장애인 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