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찬성과 반대의견,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소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공무원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공무원연금개혁 찬반론,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의
3)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4)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능

2.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3. 공무원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2) 공무원 퇴직추이
3) 공무원연금 재정의 수지차 추이
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비교

4.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2)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요 원인
3)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5. 공무원연금개혁 찬성, 반대의견
1) 공무원연금개혁 찬성의견
2)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의견

6.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 공무원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49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연금제도의 근거가 신설되었다.
•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정 궁핍 상황 속에서 연금이 국고부담으로 인식되어 제도 창설이 지연되다가 1960년 최초의 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미지출처: http://commons.wikimedia.org/)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 후 생활보장이라는 장기 보험적 성격과 근무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단기 보험적 성격을 지니고, 수급권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등으로 파면된 경우 및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공로 보상 또는 은급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운영주체가 정부이며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여부가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공적 보험이며, 사회보장 보험의 일종으로 노령, 퇴직, 폐질, 사망 등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제도이다(김창걸 외, 2005).

3)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1) 사회보험의 일종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의 고용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여금과 부담금을 납부하여 이를 재원으로 미리 책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급여 지출액이 기여금 등 수입을 상회하여 2001년부터는 당해 연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수입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공단(2008)「공무원연금 실무」
· 김원식(2014)「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국가미래연구원
· 김창걸 외(2005)「교육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형설출판사
· 마상선(2002)「한국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새누리당(2014)「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박정수(2011)「공무원연금 개혁방안」
· 한국연금학회(2014)「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자료」
· 공무원 연금 개혁 '334조 절감' vs '젊은 공무원에 고통 집중', 이데일리, 2014.09.21
·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 양론 팽팽…“적자 폭 줄여야” vs. “연금의 민영화”, CBC뉴스, 2014.08.27
·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해야, 경기신문, 2014.10.28
· [루머와진실] '정국 최대 이슈' 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가나, SBS CNBC, 2014.10.27
· "공무원 연금개혁 불가피" vs "하향평준화", 노컷뉴스, 2014.10.17
·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경제, 2014.09.26
·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해야 하지만 졸속은 안된다, 노컷뉴스,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