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3법'인 유병언법,정부조직법,진상위원회법) 의 내용과 견해차이

소개

세월호 사건이 4월 터진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법안의 통과에는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처에 올라와 있는 세월호 관련 법안이 90개가 넘고 있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법들을 소위 '세월호 3법' 이라 부른다
신문이나 블로그 등에서는 근거없는 법안의 내용과 허위사실의 포함으로 정확한 법안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입장차이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글에서는 국회입법예고처의 정확한 법문을 기재하여 밑줄을 그어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고 중요한 조문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세월호 3법 모두에 대해 각각의 내용과 입장을 정리하였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병언법

개별적으로 법마다 자료를 분리해서 올릴 수도 있었지만 쟁점법안 3개를 모두 다루는 블로그나 신문기사가 전무하여서 통합된 자료의 필요성을 느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탐구하여 올린 자료이고 출처가 실제로 입법 예고된 '국회입법예고처'의 내용으로 정확하기에 퀄러티를 자부하는 자료이다. 내용을 늘리려 페이지의 쪽을 좁게 하는 편법을 쓰지도 않았으며 핵심법안을 실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한다.

목차

1. 서론 (세월호 3법의 정의,논점사항 간략정리)

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 내용과 견해 차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 내용과 견해 차이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병언법) 의 내용과 견해 차이

본문내용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관련법안의 통과를 두고는 아직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처에 예고된 세월호 관련법안은 70가지가 넘는데, 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소위 ‘세월호 3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안의 내용은 모두 이탤릭체, 기울임 적용)

근거없는 소문과 카더라 식의 법안을 언급하며 언론이 호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예고처에 올라온 법안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예고된 대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중에 수정해서 가결될 수 있음, 때문에 법안이 상정됬더라도 지금 여야가 계속 합의하는 것임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3법이란?

첫째, 2014년 7월 14일 발의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논쟁
- 유족의 추천인사의 참여 논쟁

둘째, 2014년 6월 11일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해경해체의 문제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의 신설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개선, 이에 대해 소방안전 관련부처와 해양안전 관련 부서 모두 하나의 기관에 편입시킴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의 약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셋째, 2014년 05월 29일에 발의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병언법)
- 세월호 참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유병언 일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발안된 것이다. 유병언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유병언씨의 재산의 많은 부분이 그 자녀에게 상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 되고 있고, 이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즉 유병언의 자식들에게 상속된 많은 재산에 대해, 종전에는 상속재산이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된 사실에 대해 ‘악의’ 로 상속했다면 그를 환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했지만 상속자가 ‘선의’ 였던 경우에는 환수가 불가능했다. 이를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환수하는 것이 골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