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가 무엇인가, 성매매 특별법이란?

소개

성매매 범죄를 생계형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로 나누어 설명된 PPT입니다.

목차

01 생계형 성매매
02 자발적 성매매
03 MY OPINION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중 략>

이제는 반성이 필요해.
성매매특별법에도 늘어난 성매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