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와 대표되는 나라를 쓰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의 종류와 대표되는 나라를 쓰고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립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및 대표되는 나라
2. 부과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및 대표되는 나라
3. 수정적립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및 대표되는 나라
4. 수정부과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및 대표되는 나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연금재정방식은 연금을 지출할 때 얼마만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정방식을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두 방식을 크게 수정한 수정정립방식과 수정부과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 세대가 가입 시점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합한 총액을 적립하였다가 그 정립된 금액이 모두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로 충당하도록 하는 재정방식을 말한다.

<중 략>

Ⅱ 본론
1. 적립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및 대표되는 나라
적립방식은 장차 지급될 연금액을 전제로 연금가입기간 동안 일정을, 혹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발족 초기의 수지차액을 정립시켜 연금을 급부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감가상각이라는 관념에 부합되는 제도의 재정방식을 말한다. 즉 퇴직 후에 받을 연금액의 합계가 근로기간 동안에 적립한 연금보험료의 원리금 합계와 같도록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정립방식의 특징은 연금제도의 실시초기에 지출보다 보험료 각출액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누증되고 이와 동시에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 략>

3. 수정적립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및 대표되는 나라
제도 시행초기에는 평균 각출요율보다 낮으나 사회ㆍ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립방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각출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어느 정도 적립금이 형성되어 있지만 연금재정 전체로 보아 적립금의 규모는 적게 된다. 또한 급여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져 적립부족액이 증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과방식과 다름이 없게 된다. 이 방식은 경제상황에 따라 각출요율이 요동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노인의 수가 적을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심재국,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관동대,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이선숙,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2007
· 진앵화, “한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과한 연구”, 인하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