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담배 가격 정책.(담뱃값 정책)-공공선택론적 입장으로 바라본

소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담배 가격 정책을 공공 선택론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차

1. 현재우리나라 담배 흡연율 현황
2. 행위자들입장
3. 바람직한 담배가격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담배 가격 및 흡연율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500원이다. 해마다 담뱃값에 대한 가격 논의가 이루어 졌지만 8년째, 2500원으로 담배 가격이 고정되어있다. OECD에 따르면 담배가격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가 30점 만점 중 8.62점으로 비교 가능한 34개국 가운데 담배 가격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그리스 다음으로 44.3%로 OECD국 중 2위에 속한다. 모범적 금연 정책에 대한 지표는 30점 만점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19.6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한국, 담뱃값 가장 싸고 금연 정책은 최하위”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2013.3.13)
위와 같은 수치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담배가격과 금연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담배 가격은 낮고, 흡연율은 높은데 모범적 금연 정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담배 가격 정책일까? 우선 담배가격을 현재처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인상보다 좀 더 체계가 갖추어진 인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바람직한 담배가격을 정책을 정하기 전에 담배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담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 담뱃값 가장 싸고 금연 정책은 최하위”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2013.3.13)
· 기획재정부
· “외국계 담배회사 담뱃값 인상의 역풍”파이낸셜뉴스, 박인옥 기자 (2013.05.01)
· “담뱃값 7천원 돼야 정부 목표 흡연율 달성” 연합뉴스,2013.02.12
· ‘‘담뱃값 물가연동 인상’땐 흡연율 떨어지나“ 서울신문, 김소라기자 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