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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상급식의 정치적 논란
Ⅱ. 경제적 효용으로 보는 무상급식
Ⅲ. 해외 무상급식 사례
Ⅳ. Implication

본문내용

저소득층 아이가 급식비 신청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4대 교육비를 신청

<중 략>

·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일정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재화, 서비스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

☆ 무상급식의 가치재로서의 타당성

“어떤 재화가 가치재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를 공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맡겼을 때 재화의 소비가 충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경우 가치재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과연 민간에 맡겼을 때 그 소비가 적정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은 설사 자신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만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려 한다.”

참고자료

·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 2011년 예산안
· 조대엽 외, 2011, 너울북,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 강남훈, 2010, 선별무상급식과 보편무상급식
·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7984 <데일리안 기사 : 핀란드 교육전문가 "무상급식은 세금급식”>
· http://shincne.tistory.com/243 <블로그 : 왜 미셀 오바마는 미국의 무상급식을 확대했나>
· http://hook.hani.co.kr/archives/3486 <오피니언 : 무상급식, 복지 정책의 효율성 문제이다>
· http://sovidence.tistory.com/230 <블로그 : 선별급식이 복지병 키운다>
· 네이버(NAVER), 백과사전, <검색어: 가치재, 교육재정>
· 위키백과, <검색어: 무상급식,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