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 입증책임의 문제

목차

1. 고의, 과실 등
2. 손해의 발생
3. 입증책임의 문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의, 과실 등

1) 일반불법행위의 의의
(1) 자기의 고의 및 과실 등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가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있음을 보인다.
(2) 손해배상의무자는 자신의 고의 및 과실 등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인다.

2)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위법성 :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2) 유책성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 책임능력 :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잇을 것
(4) 손해의 발생 : 가해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할 것

참고자료

·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