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회지리학 개인과제]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분석

목차

1. 서론 – 의료민영화가 이슈로 부각된 이유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의

2. 본론
1) 의료민영화란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인가?
2) 의료민영화의 주요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3) 보수 성향 신문의 기사 분석
4) 진보 성향 신문의 기사 분석

3. 결론 – 의료민영화를 바라보는 두 시각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 의료민영화가 이슈로 부각된 이유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의

한국은 지난 1997년 공공의료기관 민영화계획이 실패한 후 2007년 본격적인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로 뒤숭숭 했었다. 이후 의료민영화는 꾸준히 여야간 쟁점이 되었고 2013년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기점으로 2014년 상반기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의료민영화 이슈가 부각된 이유는 ‘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가’,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 ‘원격의료 제도 도입’등으로 인해 한국도 미국처럼 의료영리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란 정확히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란 의료영리화처럼 단순히 병원이 이익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준을 포함해서 그간 정부가 행했던 병원 지원 및 규제의 기능을 시장체제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사실상 사립병원의 비율이 90%를 상회하기에 병원의 영리사업을 규제하는데 있어 정부의 통제기능은 그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비영리법원으로 있던 사립병원들을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의료민영화란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인가?
흔히 의료민영화로 불리는 지금의 이슈는 다른 단어들로도 불린다. ‘의료 선진화’, ‘의료 영리화’, ‘의료 영리법원 허용’ 등이 그것인데 통칭 의료민영화로 불린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란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중립적인 단어는 ‘의료 영리법원 허용’이다. 이 단어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으며 최근 논쟁을 가장 컴팩트하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의료민영화는 영리법원을 넘어 각종 다양한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6/2013121604272.html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60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