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비판으로 본 미공법(pl-480)

목차

1. 서론

2. 미공법 체결 배경
1) 국내적인 배경
2) 국외적인 배경

3. 사료비판으로 본 미공법의 내용

4. 미공법으로 인한 지원방식의 변화와 미국의 의도

5. 미공법의 영향과 결과
1) 국내 농업의 파탄 초래
2) 해외의존성의 심화와 산업의 편중성
3) 관료독점자본의 형성과 부의 집중

6. 결론 : 왜곡된 경제구조의 탄생

본문내용

1. 서론
뉴스를 보면 한국이 여러 나라와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맺을 때 항상 농민들이 반대하고 농업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뉴스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90년대 한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었다. 필자는 이런 일을 접할 때 문득 “언제부터 한국의 농업은 항상 낮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가 주로 먹는 빵이나 면의 재료인 밀가루도 한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다른나라의 것을 의존해서 먹어야 하는가?”하고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현대농업사에 있어 큰 변화를 준 사건을 찾아보다가 1955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공법이라는 협정을 주목하게 되었다. 미공법은 미국의 한국에 행한 ‘원조’의 한 형태로서 일부 인터넷 게시판이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미국의 원조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기아에 계속 허덕였으며 훗날 경제성장의 초석을 닦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원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분명한 도움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과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은혜’가 아니라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농업구조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외에도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고 지금의 삼성과 LG와 같은 재벌이 태어나는 씨앗을 제공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
필자는 미공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 1955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공법의 내용을 사료비판하여 미국이 관철하려는 의도를 파악한 후 미공법으로 인해 생긴 구조적인 결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미공법 체결 배경
1) 국내적인 배경
당시 전후 국내에서는 엄청난 식량난을 겪고 있어서 당시 대통령 선거 이슈로도 식량수급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가 식량문제를 외면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황이었다. 일제강점기때 수많은 공출을 통한 수탈과 배급을 통해도 자체수요를 유지해오던 상황에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강만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