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자료][법제론]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추진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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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배경
1)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2) 노인의료비의 증가
3) 노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4) 노인요양비용부담의 과중
5) 출산율 저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추진경과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함의점

본문내용

4) 노인요양비용부담의 과중
(2010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은 무료대상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요양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무료시설이라도 일반노인의 입소가 가능하지만, 입소인원이 정원의 95% 미만인 시설에 한해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일반노인이 무료시설에 입소하더라고 시설에 따라 매월 40~6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 정도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스럽다.
유료시설의 비용부담은 더욱 크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 치매전문병원의 입원비용은 매우 높아서 중산층이라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담이 된다. 예컨대, 서울 소재 모 치매, 중풍노인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시 보증금 1천5백만원, 매월 1인당 200~2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유료전문요양시설도 매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정도의 비용을 요양노인의 가족이 장기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이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도 월 100~250만원으로 과중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 방치한다든지, 시설입소 후 가족들이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수발이 필요한 노부모를 살해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5) 출산율 저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2명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3세대 이상 가정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 단독 가구는 늘어나는 등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전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