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의 입장 정리, 사이버 검열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그 입장을 정리하고 해결방안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사이버 검열 논란 개요

2. 국내와 해외의 사이버 검열 실태
1) 국내의 과거와 현재의 사이버 검열 실태
2) 해외 각국의 사이버 검열 실태

3. 사이버 검열 논란 입장 정리
1) 사이버 검열 논란 일지
2) SNS 운영 업체와 수사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각각의 입장
① 카카오톡 외 인터넷 업계의 입장과 딜레마
② 검찰의 입장
③ 정치권 여야의 입장

4.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문제 해결 현황과 향후 전망

5. 사이버 검열 논란의 문제 해결방안과 시사점
1)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절한 합의와 통신사의 신뢰성 회복
2)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법 제도 정비와 사이버 수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3) 국내 인터넷 업체와 해외 업체의 차별 해결과 국내 IT 산업 보호
4) 해외의 사이버 검열과 관련된 좋은 정책의 사례

6. 출처

본문내용

1. 사이버 검열 논란 개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과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일명 ‘빅 브라더‘의 충돌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검열이라는 구시대적 단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자신의 카카오톡이 압수수색을 당해 약 3천명에 가까운 지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의혹은 검찰이 2014년 9월 18일 포털업체가 참여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더욱 커졌다. 검찰은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모독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사를 하겠으며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발언을 검찰이 SNS 등 사이버상의 사적대화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 곧이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가 줄을 이었다. 카카오톡 이용자 대거 이탈과 함께 다음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리고 뉴스와 신문기사 심지어 일반인의 술자리 대화에서도 ’사이버 검열‘이라는 단어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이버 검열 논란이 국내 IT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3일 법무부,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 감사에서 카카오톡 뿐 아니라 경찰이 네이버 밴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까지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진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이 해명을 했다. 그는 국감에서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 하지만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일 다음 카카오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위법을 감수하더라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카톡 사태로 파헤쳐본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 보안뉴스 / 2014.10.28
·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에 질타 쏟아졌다… 여야 비판내용은 '상반' / 2014.10.28
· 김상헌, 사이버 검열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밝혀 / Business Post / 2014.10.27
· 검찰 '사이버검열'논란 해명..'기준 미비'는 여전 / 뉴스토마토 / 2014.10.15
· "사이버 검열 논란 잠재워라"…유관기관들 대책회의 / JTBC 뉴스 / 2014.10.15
·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실정법? 고객신뢰?"…딜레마 빠진 인터넷업체 / 2014.10.15
· [사이버 사찰 논란] 與野 카톡논란 난타전, 새누리 “야당이 루머 퍼날라”-새정치 “유신 긴급조치 연상”/ 2014.10.16
· ['사이버 검열' 논란 확산] 10년 前엔 '문자 검열' 파문 닮은꼴 / 세계일보 / 2014.10.15
· 檢 "사이버 검열, 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 머니투데이뉴스 / 2014. 10.15
·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후폭풍…탈카톡 가속화!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 조선닷컴 / 2014.10.14
· [사설]카톡 검열 논란 부른 ‘정치 검찰’, 언제까지 헛발질할 건가 / 동아닷컴 / 2014.10.15
· 텔레그램, 카카오톡 떠난 이용자 안전한 곳 찾아 '사이버 망명' / 2014.10.14
· [기자수첩]카카오톡 울린 가카의톡 / 뉴스웨이 / 2014-10-14
· 카카오·네이버·SK컴즈, 검열 논란 대응책 공동 마련 / MK 뉴스 / 2014.10.14 15
· <연합시론> 국민 불안하게 하는 '사이버 검열' 논란 / 연합뉴스 / 2014.10.14
· 텔레그램, 가입자 260만명 돌파 '카톡 사용자 대거 유입' 눈길 / The Fact / 2014.10.14
· [서경 제언] IT코리아 위협 사이버 검열 명확한 기준 만들자 / 서울경제 / 2014.10.14
· 카톡 사이버 검열, 업계 공동대책 나올수 있나? / 아이티투데이 / 2014.10.14
· 사이버 수사 급증에 시민 불안…수사, 어떻게 이뤄지나? / MBC 뉴스 / 2014.10.14
· [IT코리아 위협하는 사이버 검열] 빅브러더들 '인터넷 발칸화' 확산 / 서울경제 /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