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개론] - 우리나라 법정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과 기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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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심리전문가의 관여 분야.
2.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 제도에 관한 적정한 재판실무 운영 방안.
3. 심리전문가의 재판관여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법정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과 기대
심리전문가의 관여 분야. 심리전문가는 전문심리위원, 감정인, 법원조사관, 전문가 증인, 심리전문상담인 등의 자격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민사?행정재판보다는 형사재판과 가사?소년재판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사재판에서도 판사의 인지적 판단과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재판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심리전문가가 주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심리상태, 피고인의 정신질환 유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에 관하여 심리전문가가 판결전에 피고인을 면접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관이 보석허부, 집행유예조건, 양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치료사법적 이념을 우리나라 형사재판에 도입하면서 심리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는 실무례이다.

참고자료

· 사법발전재단 (2010). 법관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 법원행정처 (2010). 법관 의사결정연구.
· 법원행정처 (2007). 전문심리위원 해설.
· 김진선 (2010).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활용. 대전지법 형사실무연구회.
· 사법연수원 (2010). 전문가 증언의 실제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증거조사심화과정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