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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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생활보장법
1)생활보장법 주요 연혁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입법배경
2)제정의의
3)주요내용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연혁
3.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장법 비교

Ⅱ. 본론
1.보장절차
2.수급자 선정기준
1)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소득인정액 기준
3)부양의무자 기준
4)각종특례
3.조사내용
1)조사의 개요
2)소득조사
3)재산조사
4.급여수준
1)급여의 기본원칙
2)급여개요
5.최저생계비
1)개요
2)최저생계비 계측방법
3)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4)최저생계비의 변화
6.보장시설
1)보장시설의 의미
2)보장시설의 범위
3)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7.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2)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3)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인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8.각종감면제도 안내

Ⅲ. 결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도
주요변화내용
생활보호사업
1961
생활보호법의 제정
1982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
1987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생활보호자를 종전의 영세민·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 보호자· 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시작
1998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
1999
여·야 합의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 10월 부터 시행
생계보호
1961
생활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생계보호 실시
1984
직권보호주의에서 신청보호주의로 변경하여 조사시 누락자나 신규 해당자에 대한 보호가능
1996
거택보호자 자격요건 완화
여제 최초 도입
1999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는 생계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으로 인구학적 보호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함
의료보호
1961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의 하나로 의료보호가 명기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를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독립시켜 1978년부터 생활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호가 실시
1986
자활보호 유사자를 의료부조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호를 실시
1994
의료보호자 분류에서 의료부조 분류를 폐지
주거보호
1989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 및 추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 별도규정
교육보호
1979
생계보호 급여의 일환으로 중학생의 수업료·입학금 지원
1982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교육보호를 생계보호에서 분리하여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
1987
1987년부터 실업계고등학생에게도 수업료·입학금 지원
1996
인문고생 학업성적 상위 30%에게 지원
1997
인문고생 전원에게 지원 확대
직업훈련
1982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 훈련 사업 실시
1993
각 부처에서 행해오던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하게 됨으로써 생활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도 노동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만 추천 위탁하게 됨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
· 장애인정보 웹센터 에이블인포 www.ableinfo.co.kr
· 창원시 기초생활복지 http://basewelfare.changwon.go.kr
· 사회복지정책입문, 2004 김택성
·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2004 박병현
· 사회복지법제론, 2004 윤찬영
· 사회복지법제론, 2007 김귀환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