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거부권의 논리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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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연방예산제도와 항목별거부권 논의의 역사
1. 연방예산제도와 항목별거부권의 관계
2. 항목별거부권의 입법화를 위한 논의의 역사
3. ｢항목별거부권법(The Line-Item Veto Act of 1996)｣의 내용과 위헌논란

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과 항목별거부권에 대한 논의의 적용
1.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1) 일반의결 및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2)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2. 미국 주(州)정부 차원에서의 항목별거부권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연방예산제도와 항목별거부권 논의의 역사
1. 연방예산제도와 항목별거부권의 관계
미연방헌법은 세출의결권과 조세징수권을 의회에게 부여하고 있다(제1조 제8항 제1호). 그러나 건국 이후 계속 법적으로는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관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행정부가 행사하여 왔다. 그 이유는 1921년까지 미연방정부의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예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된 예산제도가 결여된 상황에서 연방예산 및 그 지출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방적자의 규모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된 것이 1921년의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이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대통령에게 예산안제출권을 부여하는 반면 의회는 단순과반수(simple majority vote)로서 대통령의 예산안을 수정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단순히 각 행정기관의 예산안의 총액을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외관상으로는 의회가 헌법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행사에 대통령의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에게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의 임무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비약적으로 확대된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을 다시 제약하려는 의회의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974년에 의회를 통과한 ｢의회예산 및 지출유보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이다. 이 법의 목적은 대통령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그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은 공화당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마련한 예산안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시로 그 집행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산에 관한 책임소재를 더욱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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