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통한 사이버 검열의 논란과 문제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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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카카오톡의 사이버 검열논란
1) 카카오톡 영장 집행해도 망하고 거부해도 망한다
2) 이재웅-구태언 부적절 발언, 다음카카오 '사과 모드'에 찬물
2. 사이버 검열의 실태
1)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2) 카카오톡의 사이버 검색에 대한 입장
3. 사이버검열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 측면에서 기준이 엄격해야
2) 사이버 검열은 최소한에 그쳐야
3) 검열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4) 위기관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4.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나의 제언
5. 사이버 검열의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은 인터넷상 자기의 의견을 속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서로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신의 장래문제와 고민거리를 털어놓아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라인을 통해 는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마치 과거 군사정권의 도청파문과 마찬가지로 내티즌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 감사에서는 논란의 진원지인 대검 주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국감조사에 따르면, 경찰청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건수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81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두배 수준인 124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훨씬 사이버 겸열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올해(8월 기준) 감청 건수도 전 정부 시절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다음카카오는 합병 후 단숨에 10조원 짜리 대기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란 대형 악재에 이용자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에서도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독일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불신과 이탈 현상은 쉽게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과로 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은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상 서로 주고받는 대화내용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참고자료

· 김시연. 2014. '사이버 검열' 거부하면 카카오톡 망한다?구태언-이재웅 '엄살'... 다음카카오 '외양간 고치기'에 찬물
· 이정환. 2014. 사이버 검열, 1년 3700만명 털리는데 통보도 못 받아
· 최낙균. 2014. 전자신문, 카카오톡 검열, 사실 아니야" 사이버 망명 막을까
· 세계일보. 2014. 사이버 검열’ 파문 확산, 검찰의 과잉이 문제다
· 한국일보. 2014. 검찰 사이버 검열에 민간 포털社까지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