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up

목차

1. 사회적 기본권 총론 3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종류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3.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1) 개념 -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극적 권리인 점에서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역점을 두었던 근대 소극국가가 현대의 적극국가로 이행하면서 그 이념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대 헌법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중 략>

a) 입법방침 규정설 -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 이유 [ㄱ)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재정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면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b) 법적 권리설 - 사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이며 그에 따라 국가가 법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설이다.
ㄱ) 추상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를 진다는 설이다.

<중 략>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 국가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상보험 등];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양로원, 고아원, 보육시설, 조산원, 무료진료소](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한 법률로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에 의한 보호청구권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