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한계와 보완점

소개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그 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마지막으로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해 주세요.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특히, 한계와 보완점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꼭 첨부해 주시고, 과제 맨 처음에는 학번, 이름, 과제물 목차를 꼭 적어주시고, 참고한 자료가 있으면 마지막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과제수행에 들어가며

2.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
1) 목적 및 의의
2) 입법 취지와 연혁
3)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3. 긴급지원의 대상과 종류
1) 긴급지원의 대상
2) 긴급지원의 종류

4. 긴급지원 전달체계와 절차

5. 문제점 및 보완방안

6. 과제 수행 후 느낀 소감

7.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야 한다. 법의 형성과정 가운데 그 제도화의 귀착점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눈여겨 보았으며, 그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생활고에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소위 말하는‘송파 세 모녀법’이 국회 내 최대 화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과제 수행에서는 이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제?개정되어온 긴급복지지원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과제 수행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 그 문제점과 보완방안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2) 입법취지와 연혁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제정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한시법이었으나 2009년 5월 28일 부칙 한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개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긴급지원 대상자 진입제한을 해소하고 긴급지원의 예방적 효과를 제고하며, 주거지원 기간의 상한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확보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2008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2차 개정을 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복지지원법 연혁, http://www.law.go.kr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건복지윈회 계류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 노대명, 「경제위기에따른 긴급지원제도확대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8호(2009.2)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긴급복지지원제도, 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 덕성여대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10
· 서울시,‘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 http://welfare.seoul.go.kr/archives/417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긴급복지지원, 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