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정책론 시장경제와 자원배분․ 외부효과

목차

Ⅰ. 사장경제와 자원배분
1. 시장활동의 전제: 재산권과 교환규칙
2. 단순시장경제하의 자원배분(부분균형분석)
3. 단순시장경제하의 자원배분(일반균형분석)
4. 시장의 실패
5.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Ⅱ.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
2. 외부성의 해결방법

Ⅲ. 시장실패의 시사점
1. 추론: 시장이 실패한다면?
2. 특정한 전제 하에서만 유효한 시장의 효율성
3.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독·과점
4. 공공재와 시장실패
5.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
6. 완전경쟁시장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 재산권 : 자기의 의사대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희귀한 경제적 자원을 자신이 택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교환규칙 : 교환 자체가 자발적이어야 하며, 교환과정에서 계약의 이행 등
* 정부의 역할 : 재산권과 교환의 규칙을 분명히 규정해놓고 시장활동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장경제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
2. 결론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민간경제만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능함. 시장이 원활한 기능을 위해 정부는 사법제도 혹은 질서유지라는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유지되도록 함

<중 략>

1) 직접적 규제
정부가 법령을 통해 각종 오염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조치들에 비해서 효과가 분명하고 빠를 수 있음.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직접적 규제는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를 줄이는 효율적 방법이 아닐 수 있음.
2) 경제적 유인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외부적 비용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고 외부적 편익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공해 등 외부비용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오염방출등과 같은 허용규모를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오염방출을 허가하는 허가서(permits) 또는 면허(licenses)를 발급하며 이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하는 배출권거래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

<중 략>

바토교수는 불확실성과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를 제쳐 놓고 전통적인 경제 분석의 틀 내에서 살펴보아도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등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지적했다. 우선 독점 및 과점과 같이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질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살펴보자.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각 산업은 시장지배력이 미미한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개별 기업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수확체감 하에서는 특정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경쟁시장에서 다른 작은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참고자료

· ‘현대재정학’ 김동건/원윤희, 2012, 박영사
· ‘시장실패분석이론 - 바토논문을 중심으로’ 노사정연찬회, 2011, 9 국회헌 정기념관 리포트
· '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 한국경제연구원 2014년 현진권 외 한국경제연구원 / 세미나 자료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2010, 부키
·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장승일, 2005, 부키
· ‘시장경제의 적들’ 이의훈, 2011, 휴먼북스
· '시장실패? 문제는 정치실패다', 한국경제연구원, 현진권, 2014, 2, 토론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