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분배의 기초이론과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적정분배의 기초이론
1. 적정분배의 개념
2. 적정분배의 기준과 규모
3. 소득재분배정책의 여러수단
4. 소득분배의 측정과 현황
5. 적정분배의 기초이론에 대한 소고

Ⅱ.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2.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3.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1)넓은 의미 : 사회가 가지는 경제적․비경제적 가치와 부담의 배분문제.
즉,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모든 이익과 편익과 부담이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의미.
(2)좁은 의미 : 경제적인 것에 국한된 편익과 부담의 분배와 관련된 정의를 의미. 순수하게 물질적인 것의 분배에만 국한.
*리카도(D.Ricardo):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경제학의 중심과제는 자본축적의 원인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생산량이 각 사회계층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고 역설.

<중 략>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라는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용 부담을 분산시켜 사용자(기입)를 보호하려는 사회 정책적 제도이다.
196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뿐 아니라 재해예방과 재활 및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도로서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그 후 수차의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급부 수준을 향상하여 왔다.

<중 략>

레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 MIT 교수는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조세부과에 의한 재분배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러한 재분배정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동의 결속을 방해한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부자와 빈자의 삶이 점점 더 분리된다. 범죄가 만연하고 사회적ㆍ정치적 불안이 확대된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정된 사회와 정치를 원하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포의 하위계층이 줄어들기를 원한다. 소득불평등의 완화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서로우 교수는 보다 균등한 소득재분배는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이라는 공공재의 정의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현대재정학’ 김동건/원윤희, 2012, 박영사
· ‘경제학카페’ 유시민, 2002, 돌베게
· ‘적정분배의 이론적 고찰과 정책제언’ 전도일, 2010, 명지대학교경제연구소
· ‘소득분배 연구의 배경과 적정분배의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장청용, 2011, 숭실대학교
·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강신욱, 강두용, 홍 민기 외,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수현, 한국사회보장론(2012), 형설출판사.
· 김만두·한희원, 현대사회복지개론(2002), 홍익제.
· 노병일, 사회보장론(2010), 대학출판사.
· 모지환 外, 사회보장론(2012),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