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노동복지의 방향,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 연대임금정책의 추진 , 연대복지정책 실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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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2.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3. 연대임금정책의 추진
4. 연대복지정책 실시

본문내용

1.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이른다. 이는 기업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경영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규직은 문제가 없겠지만 비정규직이 고통을 받는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해결방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규직이어도 해고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그룹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 그룹의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동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고 규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다. 기업을 자유롭게 해야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2.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OECD(1998)는 최저임금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연령간, 남녀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비율이 낮다. 최저임금이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0대 연소자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빈곤가구 가운데 임금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인 가구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