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소개

총 500개의 문장으로써 풀어내는 형사소송법 !
1편으로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초이론을 풀어 낸 것이다.

목차

Ⅰ.형사소송법 기초이론
1. 형사소송법의 본질

Ⅱ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소송주체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본문내용

Ⅰ형사소송법 기초이론

-형사소송법의 본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본질

1. 형사법 : 배분적정의 – 소극적실체 진실주의, 무죄추정의법리,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변호인제도(무기평등의 원칙), 검사의 입층책임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헌법에 규정된 형사소송절차 : 형사절차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칙,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현행범인 체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또 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 피체포 구속자의 가족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영장주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권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피해자의법정진술권, 형사보상청구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대통령의 형사상특권, 법원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 재판공개의 원칙, 군사법원에 관한규정, 헌법소원권
3.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절차 : 기치신청권, 보석청구권, 증인신문권, 증거보전청구권, 공판기일 출석권,간이공판절차,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최후진술권, 변론재개신청권, 상소권, 위수증배제법칙, 전문법칙
4.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권이 없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5. 대법원 형사규칙,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집행 사무규칙은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무부령인 검찰사무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6. 判 :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등에 관하여는 미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 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 1차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7. 判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 할 수 있다.
8. 判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구각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