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이론 :상소및 비상구제절차

소개

500개의 문장으로 풀어낸 핵심 형사소송법 5탄 !
상소 및 구제 절차를 쉽게 풀어내어 7급 및 9급 공무원, 행정 및 사법고시에 필요한 부분만을 쏙쏙히 추려 내었다

목차

1. 상소
2. 비상구제절차
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 특별절차

본문내용

Ⅴ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상소

상소통칙

1. 상소란 법원의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북신청제도를 말한다.
2. 당사자구제에 중점을 둔 것이 항소라 한다면, 상고의 주된 목적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있다.
3. 항소: 제1심판결 -(7일이내)-제2심 / 상고 : 제2심판결-(7일이내)-제3심 /
4.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
① 일반항고 : 보통항고(제기기간X, 재판집행정지효력X)/ 즉시항고(제기기간 3일, 재판집행의 정지O)
② 특별항고(재항고) :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③ 준항고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5.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명시한 의사에 반할수 있는 독립대리권자로서 상소할수 있다.
6.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할 수 있다(묵시한 의사에 반할수 있는 독립대리권)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상소권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발생하며, 상소기간의 경과 및 상소의 포기 취하에 따라 소멸된다.
8. 항소와 상고는 7일, 즉시 항고는 3일이며 보통항고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할수 있다.
9. 상소기간은 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그러나 상소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인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재판의 선고 고지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상소기간의 기산은 선고된 다음날로부터 기산된다.)
10. 상소권은 상소기간내에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일단 제기한 상소를 취하함에 의하여 소멸된다. 즉 상소를 포기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
11. 判 :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기하지 아니할 때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상소권회복이라 한다.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제기 기간안에 항소할 수 없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