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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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3. 연혁

4. 법의목적

5. 법의원리

6. 구체적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종류
3) 재원조달
4) 전달체계
5) 권리구제
6) 별칙

7. 법의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3)재원조달
재원조달
아동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부문은 일반예산에서, 민간부문은 주로 법인과 정부로부터 수입금이 충당된다.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급부하고 가족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은 어디까지나 자녀이지만, 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공적인 보장인 것이다. 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아동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 불리며 일부국가에서 가족수당이라고 한다.

4) 전달체계
아동복지의 전달체계는 아동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협력위원인 아동위원, 행정공무원인 아동복지지도원, 기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시설 및 기관이 있다. 여기에서는 자문기구, 협력위원 및 공무원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한 자문기구다(제4조의2 제1항). 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들이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가 된다(제4조의2 제3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제4조의2 제2항).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에 관련 부처 간 협조사항
-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노병일 2007
· 사회복지법제론 우종모,김승의,김재호,백상욱,오종희 2006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