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ubject
1. 공공 사회복지 종말의 전조
2. 클린턴의‘기존복지체제의 종식’
3.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실패
4.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제정
5. 미국의 공공 사회복지의 종말
Ⅲ. Conclusion

본문내용

1. 공공 사회복지 종말의 전조: 19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논의
1980년대 들면서 AFDC 제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복지개혁의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함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AFDC 제도를 폐지하고 TANF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요 내용인 1996년의 복지개혁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됨
복지개혁을 앞장서서 주도한 보수주의 이론가 찰스 머레이 - 빈민을 하층계급과 연관시켜 주장
또 다른 보수주의 이론가인 미드 - 복지수급권의 부정, 근로와 개인책임의 중요성 강조

2. 클린턴의 ‘기존 복지체제의 종식’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은 ‘기존 복지체제의 종식’을 선언.
클린턴 대통령의 이 선언은 복지 수급기간의 제한과 근로연계 복지방향이 매우 획기적으로 바뀜.
4년 뒤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제정으로 연결

<중 략>

미국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국가이다.

미국 사회복지의 발달
첫째,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사회체계 내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지면, 빈곤을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면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이 시기마다 달랐다. 만일 인간이란 본래 게으르고 성취의욕이 없고 심지어 악한 존재라고 믿어진다면 사회복지는 발전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