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고용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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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고용보험법의 목적

5. 고용보험법의 특성

6. 고용보험법의 구체적 내용
1) 적용대상
2) 사업체계 및 급여종류와 내용
3) 재원조달
4) 전달체계
5) 권리구제
6) 보험관계의 소멸
7) 벌칙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실업보험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보험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 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진입에 따른 고실업에 대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이 논의 되었다. (김옥희 외, 2007, 285:6~8)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일본(고용보험 1975년)과 독일(고용촉진법 1969년)과 같이 고용보험제도를 국가의 인력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노ㆍ사ㆍ정이 공감하게 되었다. (황인옥 외 245:7~10)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것은 1991년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및 『신경제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1993년 12월 고용보험이 제정되었고 고용보험 시행령(1995년 4월)과 시행규칙(1995년 6월)이 마련됨으로써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특히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이후 고용불안과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조원탁 외, 424:9~14)

<중 략>

4.고용보험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처 고용보험법 2008.3.21 개정법률 )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황인옥, 남일재, 양정화 (201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201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옥희,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김 경우 사회복지 법제 강좌론. MJ미디어
· 김광병 외. 사회복지 법제론. 창지사
· 고용보험 http://www.ei.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