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레포트 A+) 이의신청제도 이해와 국민건강보험의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행정법 사례연구

목차

Ⅰ. 이의신청제도의 이해
1. 개념
2. 행정심판법과의 상관성
3. 이의신청의 존재이유
4. 이의신청의 대상과 신청인 적격, 이의신청 방식
1) 이의신청 대상
2) 신청인 적격
3) 이의신청 방식
5. 이의신청 제기의 효과
1) 재결기관 및 이의신청위원회 등에 대한 효과
2) 피신청인에 대한 효과
3) 처분에 대한 효과
6. 이의신청 결정과 효력과 불복절차 등
1) 의의와 성질
2) 결정의 종류
3) 결정기간
4) 결정의 방식 및 통지
5) 결정의 효력
6)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7) 이의신청의 취하

Ⅱ. 국민건강보험의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1. 권리구제의 문제점
2.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이의신청제도의 이해
1. 개념
이의신청(Einspruch, 異議申請)이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재결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그 절차에 특별규정(예:국세기본법 62조)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事案)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이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의신청은 보통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는다.

<중 략>

3. 이의신청의 존재이유
첫째, 자율적 행정통제로 이의신청은 행정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처분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처분기관이 스스로 자율적 통제를 통한 자기반성 및 행정감독의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의 적법·적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법기능의 보완이다. 현대의 행정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법원에 이러한 행정에 부응한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차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기능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행정능률의 보장이다. 행정의 사법적 절차에 의한 구제는 공정과 신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나, 사법절차에 앞서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신속·간편하게 해결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의 경제성 확보이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사실상·법률상 쟁점사항이 정리되어 불필요한 행정소송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어 소송경제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이의신청 [Einspruch, 異議申請]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