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내용 및 관련사례 발표 ppt

소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소개 및 논란점.
관련 사례 제시 (현대 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향후 과제 제시.

목차

Part Ⅰ. 파견근로자 보호법.
ⅰ. 등장배경 .
ⅱ. 목적.
ⅲ. 쟁점이 되고 있는 법조항.

Part Ⅱ. 사례분석 (현대자동차).
ⅰ.사건개요 .
ⅱ. 대법원 판결.
ⅲ. 기업의 입장.
ⅳ. 노동자의 입장.

Part Ⅲ. 시사점 및 향후 과제.

Part Ⅳ. Discussion, Q&A.

본문내용

노동시장 여건 및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 FTA 등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이나 세계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 핵심인력만을 보유하고 그 외의 인력은 다양한 형태의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파견, 하청, 도급 등)통해 활용하게 됨.
□ 파견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많은 파견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있었음.
□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의 필요가 대두됨.

<중 략>

사례 : 자동차 부품공장 파견되어 일하다 다친 최모씨가 고용회사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는 “두 업체가 함께 7315만원을 배상하라＂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