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이트 조사

소개

미국의 메디케이트에대한 조사

목차

I. 서 론
-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II. 본 론
1. 배 경
2. 내 용
3. 메디케어와 비 교
4. 현 황 과 전 망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의료보험을 미국과 같이 민영화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비용이라는 것이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 되어있는 나라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의료보험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개혁은 제약회사나 보험회사의 저항이나 정치적 로비활동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다.

<중 략>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은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프로그램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는 병원입원서비스, 통원서비스, 내과서비스, 21세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한 간호서비스, 가정건강보호서비스, 가족계획서비스, 소아과서비스, 농촌건강진료서비스 등이 있고 이 외에 각 주에서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3) 재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재정과 예산은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부분은 주의 자립 운영을 인정한다.
3. 메디케어와 비교
제한된 수입과 자원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처리방법인 메디케이드와는 달리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메디케이드와는 다른 재정과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순임 외 3명,「프랑스․독일․미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태동과 형성의 역사를 통해서 본 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한국프랑스학논집 2004 )
· 김태진,『사회복지발달사』, (대구대출판부 2008)
· 신영전,「미국 사회복지정책변화와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도입 및 확대」, (사회보장연구 2004)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 노무지 외 2명 공저,『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9)
· 카이저 가족 제단 조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