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참고문헌 포함하여 4p로 이루어진 짧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독일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2. 독일 사회복지제도 개혁
2-1. 경제적 상황 변화
2-2. 인구학적 상황 변화
2-3. 노동시장 정책 변화
2-4. 노령연금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변화

3. 독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1. 독일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빈곤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산업화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계층인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여 사회에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히틀러의 제3제국을 거치면서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국가의 영역에 접어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복지국가의 전형으로써, 완전고용 및 강력한 노동시장보호,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 가족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전후 복지국가는 제조업 중심의 높은 수준의 생산력과 완전고용이 가능한 산업구조였으며,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가족구조를 가졌다.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덕분에 전후 독일은 완전고용 및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강력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험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소득보장 정책 등 전후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정책들은 당시 산업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한편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은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가족구조로 인해 발달하지 못 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 하에서는 성인여성이 ‘전업주부’ 역할을 전담하면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서비스 욕구 충족이 어려운 소위 요보호 가족에 국한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이 형성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20여 년에 걸친 고도 경제성장의 마감과 이후 발생한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형성된 실업의 고착화는 독일 재정을 압박하였고, 서비스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더 이상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노동시장이 고도로 분화되어 일률적으로 노동시장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김욱,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민족연구』 51권0호, 2012,
· 김철주, 「독일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양상과 성격」,『한독사회과학논총』제19권 제1호, 2009 이성기, 이승협, 「독일 노동복지정책 개혁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사회복지정책』24권0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