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실무

목차

1. 관세의 개요
2. 관세법 일반
3. 통관제도
4. 수입통관절차
5. 수출통관절차
6. 보세구역 관리
7. 보세화물 관리

본문내용

제1장 관세의 개요
1. 관세의 개념
(1) 관세는 국가가 재정수입 조달 또는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의 하나임
(2)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s line)은 관세에 대한 법률 규제가 이루어 지는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국경선과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내륙지 보세구역은 국경선은 아니지만, 관세선으로서 역할은 수행
(3)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과목적, 과세표준. 세율결정방법 적용세율 수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관세의 성격
1. 부과주체에 따른 조세의 구분
◇ 국 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
◇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2. 실질적 조세부담자에 따른 구분
◇ 직접세 :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같은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
◇ 간접세 :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 대부분의 소비세가 해당
3. 과세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세 : 과세기간에 따라 일정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주세)
◇ 수시세 : 과세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 발생(관세)
4. 관세의 성격
가. 조세적 성격
ㅇ 국가가 부과 징수의 주체
ㅇ 재정수입 조달 목적으로 부과
ㅇ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
ㅇ 금전납부가 원칙
나. 소비세적 성격 : 소비세, 간접세, 대물세, 수시세
다. 특수성격
ㅇ 관세영역을 전제로 함
ㅇ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
ㅇ 자유무역의 장벽이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