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WTO의 의미
2. WTO의 기능 및 활동
3. WTO가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
4. 결론

본문내용

- WTO의 의미
WTO는 주로 상품의 무역을 관할하던 GATT를 대신하여 상품 교역 이외에 서비스 교역, 지적 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GATT 체제하에서 용인되어 온 보호 무역조치들에 대하여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제에서의 자유무역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며, 앞으로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국제교역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WTO의 기능 및 활동

- 다자간 협정이행 감시와 후속협상추진
WTO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후속협상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협상은 금융서비스, 기본통신, 해운, 노동력의 국제간 이동 등의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중 략>

일반적으로 WTO협상결과 우리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선진국의 세계적인 서비스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므로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해 질 것 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의 서비스시장 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외국의 서비스시장도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 유망한 건설, 유통, 해운, 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상 결과 기존의 주요 해외진출 지역이던 중동지역이외에 동남아 지역의 건설시장도 개방이 확대될 것이므로 우리 건설 회사들이 이들 지역에서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 외환위기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CDMA와 같은 분야에서향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