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의료비 비용분담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우리나라 비용분담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의료사업의 경제성평가
Ⅰ-1 평가의 필요성
Ⅰ-2 평가의 개념

Ⅱ. 비용분담의 종류
Ⅱ-1 최소비용분석
Ⅱ-2 비용-효과분석
Ⅱ-3 비용-효용분석
Ⅱ-4 비용-편익분석

Ⅲ. 비용분담제도의 위치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사업의 경제성평가
Ⅰ-1 평가의 필요성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반하여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즉 우리는 희소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희소성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이든, 열대지역이든, 한 대지역이든 500년 전이든 현재든 희소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희소한 자원을 현명하게 그리고 아껴 써야 한다는 제약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결국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떤 곳에 배분하고 어떤 곳에 배분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어떠한 선택에든 선택의 기준이 필요한 법이다. 어떤 때에는 정치적 기준이 사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기준이 될수도 있으며, 일인 독재체제 하에서는 독재자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자원의 희소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경제성 평가이다.

<중 략>

첫째, 삶의 질 변화가 유일한 산출물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관절염 치료의 경우 사망과 관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반해 신체적, 사회적 기능, 심리적 만족감 등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된다. 둘째, 삶의 질 변화가 중요한 산출물일 때이다. 예를 들어 저체중아에 대한 신생아 집중치료를 평가할 때 생존율뿐만 아니라 생존의 질 또한 중요하게 평가된다. 셋째, 어느 프로그램이 사망률과 유병률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면 두 효과를 결합하는 공통단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폐경후 증후군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넷째, 서로 다른 종류의 산출을 내는 여러 프로그램을 비교하고자 할 때이다. 예를 들어 신생아 집중치료, 고혈압관리, 산전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양봉민-보건경제학, 1999
· 박창제-보건경제학, 2008
· 신영전,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2003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 1990
· 유태규, 보건 의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