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복지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Ⅰ. 노인복지의 대두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2. 가족구조의 변화
3. 공업사회의 대두
4. 가치관의 변화

Ⅱ. 노인복지정책의 영역과 체계
1.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2.노인복지정책의 체계와 관련법

Ⅲ.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노인소득보장정책
2.노인의료보장정책
3.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4.노인주거보장정책
5.사회적서비스보장정책
6.노인복지서비스정책

Ⅳ.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노인소득보장정책 부문
2.노인고용정책 부문
3.노인의료보장정책 부문

Ⅴ.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가족의 노인보호기능 보완 및 강화
2. 노후에 대한 개인적 준비
3.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노인복지의 대두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구학적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 가 증가한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 만으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 의 주요 제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노인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1996년에 전체 인구의 5.8%인 264만 명에서 2000년에는 6.8%인 317만 명으 로, 2001년에는 9.4%인 46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 우리사회도 선진국형의 고령화가 예상 된다. 따라서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령자 실태에서 밝히고 있 다.

<중 략>

이러한 주택형태를 노인이 실제로 이용가능 하도록 활발한 주택공급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정되어져야 할 것이다.(한국임상사업사업협회, 2006)
(4) 주거급여 책정수준을 현실화하고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최저생활비 지원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생계비와 별도로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석돈 외, 2008)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 게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10%를 노인과 장애인가구 전용으로 건설하 는 것을 의무화하며, 노인을 위한 전용주택과 더불어 가족 동거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도모 해야 한다.
(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보급에 있어서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즉, 민간부문에서 이루어 지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보완하며, 공공부문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민간부문에서 해야 한 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