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복지에 대한 관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의 복지에 대한 관심
1) 정당의 정책결정에서의 불충분한 참여
2) 각 정당의 복지관점
2. 한나라당의 의회 집권(당파적 편향성)으로 인한 영향
1) 편협적인 복지예산 결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산시 의회 회의록을 본 결과 다른 사업들에 비해 복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예산 집행에서도 수정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을 집행하기는 하나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Ⅱ. 본론

1. 정당의 복지에 대한 관심
1) 정당의 정책결정에서의 불충분한 참여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는 국회가 예산 심의,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및 법안 제출 등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당이 공적 결정 작성 과정에서 아주 불충분하게 참여하거나, 실효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불충분한 참여, 효과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주요 정책의 결정 작성에 대해 다양한 정당의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정당의 힘의 약하기 때문에 의견을 결정으로 변경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결정 작성에서 편협적인 집권체제로 인해 집권당 외의 다른 소수의 당들은 소외되거나 오직 사후에 정당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참여만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이념을 전제로 모인 집단이 되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정당의 당파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정당을 불신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정당정치의 경험이 짧다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정당들이 공적인 이해관계를 제도화하는 장점보다 부패와 분열이란 약점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정당발전의 초기에는 정당이 파벌로 나타나고 부패, 대립, 분열만 일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강력한 정당으로 발전하면 사회세력을 규합하여 집단의 편협성을 배제하고 일체감과 사회유대의 바탕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정당자체가 성장해야 정당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 정당의 정책결정에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