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 A+)) 공기업 개혁의 역대 정부의 경험과 해외 사례 - 공기업정책론 강추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공기업 개혁 경험
1. 공기업 개혁 경험
2. 정책적 시사점

Ⅲ. 선험국의 공기업 개혁 경험 사례
1. 영·미·독의 공기업 정책경험
2. 한·중·일의 공기업 정책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준(準)정부기관이며, 위성(衛星)조직,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는 공기업은 공익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효율과 능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수익을 창출함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공익사업, 공사, 공단,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다양한 별칭이 있는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정부가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그 활동내용과 조직형태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론, 심재권, 백산서당, 2004.2. pp. 22~23.
이러한 공기업은 공공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가 공기업의 기업성 확보 수단으로 자율성 보장, 책임경영제, 독립채산제(재정상의 자율성과 국가의존의 탈피), 전문적이고 유능한 경영자의 임면, 경영실적 평가 등이 존재한다.

<중 략>

중앙국유기업의 대형화, 국유-민간부문 균형모색
도로, 우정의 민영화, 전신, 전화등제한적 산업에 잔존
한계점
종합, 중장기적 전략미흡,
정부기업개혁논의가미비, PPP민영화 추진체계 미약, 민영화 이후 추진 체계와 효율적 지배구조미흡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 관리체계 개선 필요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화이후 장기간 소요, 국가지배적 요소 지속, 제한적 낙하산 인사 개혁 효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