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기본요소 중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의 특성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아동권리의 개념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2.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1) 수동적 권리
2) 능동적 권리

3. 본인 의견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권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중 략>

가장 감수성이 강한 시기에 기본적 욕구가 무시되며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험을 학습한 어린이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럼으로 이와 같이 중요한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 의해서 학습되어야 하며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교사로부터 배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들 자신들이 스스로 권리의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에 의한 아동권리 옴부즈맨 제도 등을 실시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오늘의 어린이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배려와 시민사회의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