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조선노동당발달사 '북한 토지개혁 평가와 대안' 석사과정 텀페이퍼

목차

Ⅰ. 서론 - 연구 개관 (목적․범위․방법)

Ⅱ. 본론 - 토지 개혁
1. 토지개혁의 개관
1) 토지제도의 개관
2) 사회주의권의 토지개혁 - 정의․배경/의미/유형/내용
3) 다른 국가들의 토지개혁 사례 검토․비교
- 중국/러시아/헝가리/폴란드/구동독 + 남한
2. 북한의 토지개혁
1) 배경 - 사회/역사/정치/경제
2) 논리 - 소유의 개념
3) 내용 - 방향/기본원칙/실시기관/시행방법
4) 결과 - 사회/정치/경제
5) 특징과 의의
6) 문제점
3. 북한의 토지개혁 평가와 대안
1) 토지개혁 이후 북한 토지제도 변화
2) 북한 토지개혁 평가와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 개관 (목적범위방법)
한 국가의 토지제도 및 토지재산권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정치구조의 근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해방 후,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면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남한과는 다른 토지제도 및 소유권을 확립해왔다.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북한의 토지제도는 북한 사회 및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며, 따라서 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의 상황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토지제도의 시발점이었던 해방 후 1940년대 토지개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북한의 현재 토지제도로 연결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 및 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어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북한 토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변화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중 략>

본 연구에서는 토지제도의 일반적 정의에서부터 사회주의권에서의 일반적인 토지개혁의 의미, 다른 사회주의권과 남한의 토지개혁의 개략을 살펴보고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북한의 1940년대에 시행 된 토지개혁의 배경과 목적, 논리, 내용, 결과, 특징과 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변화과정 속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의 의의를 찾아 평가하고 이에 현재 비효율적인 북한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시아권 개편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비효율적 토지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단지 북한 내 경제사정 개선을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토지제도의 유사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도 중요하다. 즉, 통일 비용을 생각했을 시 양 체제의 경제 및 사회체제가 유사하면 할수록 통일 비용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제도는 아직도 밟아야할 단계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으며, 이에 더해 통일 후 토지 사유화에 있어 소유권 분쟁 등 넘어야 할 산 또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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