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북한의리더십연구 '북한에서의 반체제운동 발생가능성 연구' 석사과정 텀페이퍼

목차

Ⅰ. 서 론

Ⅱ. 반체제운동 형성이론
1. 정치사회운동
1) 정치사회운동의 개념과 이론
2) 정치사회운동의 유형과 반체제운동
2. 사회변동이론
1) 사회변동이론의 개관
2) 렉스의 갈등모델
3. 반체제세력 형성변수
1) 정치사회운동과 반체제세력 형성 변수
2) 렉스의 갈등모델과 반체제세력 형성 변수

Ⅲ. 북한에서의 반체제운동 발생 가능성
1. 반체제세력 형성변수와 북한의 비교
1) 정치사회운동 변수와의 비교
2) 렉스의 갈등모델 변수와의 비교
2. 북한에서의 반체제세력 형성 가능성

Ⅳ. 결 론

본문내용

본 연구는 쟈스민 혁명 등으로 북아프리카의 독재정권이 민주화 운동으로 붕괴함에 따라 북한에서도 민주화 운동 및 체제붕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북한 사회 내에서의 반체제운동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사회운동 이론과 렉스의 사회변동이론에서 반체제운동의 발생 가능 변수를 추출하여 북한에 적용해보았다.

정치사회운동의 여러 유형 중 아래로부터의 비합법적인 운동인 혁명과 위에서의 비합법적인 운동인 쿠데타로 반체제운동의 유형을 한정하고, 정치사회운동의 구조-기능주의 이론, 사회심리학, 갈등이론을, 렉스의 사회변동이론의 내부변수로서 갈등 집단 형성, 지배계급 상황, 혁명적 상황, 휴전 상황요소, 외부변수를 이용하여 북한에서의 반체제운동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북한 내에서 혁명적 반체제세력의 형성 가능성은 그 잠재력이 높으나 반체제운동의 발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쿠데타적 반체제세력의 형성 가능성과 반체제운동의 발현 가능성은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북한의 높은 사회 통제력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북한 내 반체제운동이 형성될만한 갈등들이 해소를 유보하는 휴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북한에서의 반체제운동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기여하여 북한정세를 판단하여 대북정책을 세우고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자료의 접근성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한 자료의 부족으로 북한 내부 사회에 대한 분석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이론이 내재하고 있는 태생적인 현실과의 괴리라는 한계로 인해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이론 이외에도 다른 공산주의권에서의 반체제운동과 혁명 및 쿠데타의 사례연구를 통해 더 많은 설득력 있는 변수를 추출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호성, [공산주의 반체제운동의 성격과 유형], {北韓}, 제219호. 1990.
·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서울:바다출판사, 2003.
· 이효선, [렉스의 사회변동 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갈등과 정치적 변혁의 가능성], {韓國社會學} 제36집 제4호. 2002.
· 정연선 외 4명. {한국정치특강}. 서울:숭실대학교출판부, 2008.
· 정치운동.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7061>
· 혁명.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9154>
· 개혁.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973>
· <http://ko.wikipedia.org/wiki/%EC%A7%84%EB%B3%B4%EC%A3%BC%EC%9D%98>
· 쿠데타.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2438>
· <http://ko.wikipedia.org/wiki/%EC%BF%A0%EB%8D%B0%ED%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