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쇠고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목차

1. 서론

2. 위생검역조치
1) 위생검역조치란?
2) 한·미FTA의 쟁점 : 위생검역조치

3. 한·미FTA 쇠고기 협상
1) 쇠고기 협상 개요
2) 쇠고기 협상 논란

4. 쇠고기 광우병

5.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2008년 여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우병 파동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와 함께 떠오른 광우병 문제는 대한민국 전역을 흔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광우병 파동은 질병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에서 시작되었다.
인간 광우병의 발생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과거 영국이 경험했던 일들에서 본 것처럼 광우병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심리적 공황상태는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우병의 발생률은 미미하지만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이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인 파급력은 강력하다. 영국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가의 농업 분야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중 략>

광우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서 정상적으로 발견되는 프리온이란 단백질이 변형되어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변형 프리온이 뇌 조직에 침투하면서 뇌에 구멍을 만들어 뇌 기능을 마비시키고, 변형된 프리온을 기하급수적으로 생성한다. 소에게 발생하는 변형 프리온은 양에게 양고기 사료를 주어 생긴 '스크래피병'이 소에게 옮겨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완배, 『한·미FTA완전정복』, 미소사, 2012
· 김기홍, 『광우병 논쟁』, 해나무, 2009
· 「한·미 FTA협상 이것이 쟁점이다 ④SPS(위생 및 검역조치)」농민신문, 2006, 6, 30일자
· 「美쇠고기 매출 최대 67% 하락, 정부는 "안전"… 검역주권 방치」한국일보, 2012, 5,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