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 A+) 정부의 민영화의 개념과 현황 및 개선방향

목차

1. 민영화의 개념
1) 정부실패와 민영화
2) 공공선택론과 민영화
3) 민영화의 경험
4) 민영화의 두 얼굴

2. 민영화의 현황 및 개선방향
1) 원칙과 우선순위, 일관성 확보
2) 개혁범위의 명확화와 한시조직 입법화
3) 속도조절과 정책학습

3. 민영화 개선 로드맵

4. 결론

본문내용

1. 민영화의 개념
1) 정부실패와 민영화
민영화는 정부실패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제안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비용과 수익이 연계되지 않는 상황은 정부실패로 이어지며,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려는 신자유주의식 정책논리가 활용된다. 또한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된다.

<중 략>

다양한 정책전략을 기반으로하는 민영화 정책을 수출하는 국가로 영국은 공기업 개혁의 성과를 나타냈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3.
일각에서는 영·미식 공기업의 개혁속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1980년대 대처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현재 상황에 응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받으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등 시장만능주의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영화를 조급하게 밀어 붙일 경우,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개혁이 좌초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Gap), 개혁추진세력의 조급함과 강박관념, 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모방을 통해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공기업 개혁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도 제정의 적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법과 제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도 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는 소극적인 요인들에 대응해야 하며, 정책실패를 허용하고, 정책학습을 통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려는 정책철학이 요구된다.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최종원, 한국행정학보, 37(2), 2003.

3. 민영화 개선 로드맵
또한 민영화에 대한 개선점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영화 등 사후적 수단과 더불어 공기업 설립을 한시조직으로 입법화하며, 공기업 정책 주요 부문별로 대응책을 ‘중장기 로드맵’에 담아 추진하고, 점검·평가함으로 정책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 개혁의 전략과 방식을 중심으로, 이창율,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9.2.
·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 한국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기획재정부, KDI, 2013.5.1.
· '빚더미 공기업' 개혁 : 민영화가 해법이다, 박동운, 한국경제연구원, 2013.
· 공기업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한국경제연구원, 2010.
·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 이창원, 고시계, 2014년 2월호.
·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스티글리츠(J.E. Stiglitz), 열린 책들, 2013.5.
· 감세 따른 세수구멍 공기업 팔아 충당계획 7만명 감축 진통 불가피, 한겨레 2008-05-23
· 빚더미 공기업 개혁 : 민영화가 해법이다. 박동운, 한국경제연구원, 2013.
·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3.
·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최종원, 한국행정학보, 37(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