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책학원론 정의로운국가란무엇인가 사례발표

목차

1. 정책의 품격 – 좋은 정책이란?
2. 우리나라의 미혼모 문제 현황
3. 독일의 미혼모 복지 정책
4. 개선점
5. 결론

본문내용

정책의 품격에서 품은 근본적 의미로서 성품에 해당되며, 정책의 질은 기술적 의미로서의 외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세 가지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인간의 존엄에 기여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시급히 해결 해야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미혼모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다른 문제보다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미혼모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어떤지, 또 좋은 정책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독일과 일본의 미혼모 복지 정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략>

선진국의 미혼모정책을 배워보았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모예방과 복지를 위해서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이나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이며 현실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하여 미혼모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는 미혼모는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닌데 미혼부는 떠나고 모든 책임이 미혼모에게 전가되는 사회에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부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양지로 나와 알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