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4공통)한국 FTA 현황을 연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국제경제환경론4공통)한국 FTA 현황을 연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와 특성
3.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국 FTA 현황 연구 및 분석
5. FTA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
6. 결 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의 무역자유화와 양국 간 교역체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국 간의 FTA 또는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과 동구권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도입 가속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교통이나 통신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한 국제적 경쟁의 확산 등 세계화의 추세가 파급되는데 따라 변화하는 대외통상환경에 대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여전히 지속되는 무역 측면에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일본의 비교우위, 중국의 급부상 등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날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이 무역자유화 물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조건의 변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압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그 파급효과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중 략>

따라서 FTA의 체결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규모적 변화는 고용의 증가와 감소에서 나타나는 순규모를 피해인원으로 추정하기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총량적인 규모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고용창출을 하게 되는 부문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박순찬,2011년 6월 12일,“지역무역협정(RTA)의 법적 규정과 무역창출효과 분석”,『EU학연구』,제16권 1호,한국EU학회,pp.5∼23.
· 김양희, 이종화, 정인교,“.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평가 및 정책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
· 2009년 제5호,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KIEP오늘의 세계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 문영수․박복재, 2011년 6월 27일,“주요 FTA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 경쟁력 분석”,『통상정보연구』제13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205∼234..
· 김규태, 최성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FTA확산과 DDA협상을 중심으로”,2010.
· 2009년 10월 9일,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CFE Report』,제103호, 자유기업원.
· 김도형,2007년,“한일 산업 내 무역과 경쟁력 격차 요인”,『일본문화연구』, 제23권, 동아시아일본학회, pp.13∼46.
· 이주섭.2009.「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