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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bout 비 정규직
1) 비 정규직의 정의와 현 실태

2.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무기력한 규제 비판 Vs 과도한 규제 비판
2) 정규직 Vs 비 정규직

3. Case stydy : 현대자동차
1) 기업 현대 자동차 사내 비 정규직 문제
2) 회사 측 입장
3) 비 정규직 노동자 측 입장
4) 정부 측 입장 및 위와 관련한 외국 사례

4. Conclusion
1) 사례를 조사하며 내린 결론

본문내용

비 정규직 이란?
‘비 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nonregularness) 라는 자체적인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고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잔여 범주로 정의된다.

고용계약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고용
임시 고용: 고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계약기간 정함
- 일반 임시직: 특정 사유∙조건(사업, 결원, 계절)에 따른 한시적 고용
노동시간 - 전일제(full-time) 노동
단시간(part-time) 노동: 소정 노동시간 미만 노동
- 상용파트: 상용직 단시간 노동
- 임시파트: 임시직 단시간 노동
고용주체 - 고용주-사용자 일치
간접 고용: 고용주-사용자 불일치
- 파견 노동: 사용업체 업무 감독, 파견업체 임금 지급
- 용역 노동: 용역업체 업무 감독, 용역업체 임금 지급
- 호출 노동: 일자리가 생길 경우 한시적 노동
계약유형 - 고용계약 체결
특수 고용: 고용 계약 체결 않음
- 개인 도급: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노무 도급 제공
- 재택 노동: 가정(이웃집 포함)에서 작업 수행

비 정규직의 특성
모든 비 정규직 노동자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뚜렷하지 않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불명확하며
여러 가지 유형이 상호 중첩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생성 등
비 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 중 하나.

우리나라 비 정규직 실태
1. 과도하게 많은 비 정규직 수
2. OECD 국가 중 비 정규직 비중
3. 부실한 복지 및 보험 혜택
4.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 수준

2.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노동시장의 무기력한 규제 비판 Vs 과도한 규제 비판
정규직 만이 정상적인 고용형태 Vs 정규직의 과보호가 문제
무기력한 규제가 문제이다!
- 고용보호 관련 법령 실효X
- 비 정규직 50%에 가까운 불안정성
- 노조 조직률 10%
- 대다수의 노동자 고용 보호의 사각지대
> 고용보호 관련 제도 강화 및 산별 노조,
단체협약 강화와 더불어
노동관계 법령 개정 필요

참고자료

· 없음